또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2014년 기준 1인당 연간 16만3090원(월 1만359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사망자가 숨질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사망원인 등도 유족연금을 수령 자격조건에 들어간다.
사망자가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 중'에 또는 수급자격인 10년 이상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여기에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해 국회에서 입법이 될...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8300억 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9계명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자 필독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205만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34.8%를 차지했다.
2011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7.4년, 여자 21.9년이었다. 지난해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종류별로는 폐암(220.5명)이 가장 많았고 위암(106.9명), 간암(104.9명) 순이었다.
고령자들의 이혼과 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많이 증가해...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3만5000원 늘어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은 2200원씩 늘어나 다음 달부터 월 9만6800원씩...
반면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은 64.8%에서 28.7%로 감소했다.
2011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가구주의 80.1%가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6.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예금·적금(15.9%), 사적연금(11.5%), 부동산 운용(7.2%) 등이 이었다.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자...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대신 온정적으로 등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등급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장애인연금제나 활동보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제 이외에 인정조사나 소득 기준을 고려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데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활동 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은 폐지하고, 독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자립 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현실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직장인의 평균 정년퇴임 연령은 53세다. 45세부터 55세 사이 경제활동인구는 650만명 가량이다.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계산해볼 때 이들은 적게는 25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통상 60세 이후다. 재취업 없이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또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늘어난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0%에 그쳤다.
◇일하는 노인 비율 29.4%… OECD 국가서 두번째 =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전년 30.1%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남자는 40.6%, 여자는 21.7%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주택연금이 이처럼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낮고, 가족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를 미처 못해 주택연금을 통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공사측은 풀이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400원, 자녀ㆍ부모는 4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270원, 15만149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