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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의료법, 병원 홈페이지 불법 광고

일 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대상이지만 하루 이용자수 3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광고는 심의대상 사이트 목록에 불포함 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 병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단속할 수...

2013-06-26 08:19
[쟁점토론]대학 인문학과 통폐합, 전공 선택 낮은 학과 구조조정 vs 경쟁력이 학문의 기준 아냐

또 철학과와 역사학과, 물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공연영상창작학부 등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소수 정원 학과의 정원도 5~10명씩 늘릴 계획이다. 학교는 정원미달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교 측도...

2013-06-21 11:09
[유러피언라이프] 러시아 “해외 동성부부, 러시아 아이 입양 못해”

이에 앞서 러시아 하원은 11일 미성년자에 대한 비전통적인 성향의 동성애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애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의 동성애 부부 또는 미혼 동성애자의 러시아 어린이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표 없이 찬성 43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옐레나 미쥴리나 의원은...

2013-06-19 16:57
방통위, 김이환 중앙대 교수 등 11명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에 위촉

앞으로 균발위는 지역방송과 중소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해 방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추천한 방송사의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지만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통해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대한...

2013-06-10 17:57
‘가격 할인 의료광고 못 한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의료광고에서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걸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2013-06-10 09:37
박근혜 정부 100일, 재계는 ‘진땀’

및 광고업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을 심의한다. 또 다른 재계 한...

2013-06-03 10:48
[기자수첩]일그러진 일베, 자신있게 세상에 나와야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22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일베에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을 정도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베라는 이상한 사이트는 5.18 희생자의 영혼까지 모독하고 있다. 5·18을 폄하하고 왜곡한 사례를 모아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한다. 금주 말까지 자진해서 (왜곡 글을) 삭제 하지 않으면 사법적 대응을...

2013-05-23 10:30
[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코넥스 상장 1호 타이틀 누가?

상장 적합 여부에 대한 내부 투자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거래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코마스인터렉티브, 피엠디아카데미, 테라텍, 이푸른 등이 코넥스 1호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정자문인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먼저 공개했다가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추후 심사과정에서...

2013-05-21 11:32
서울시,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철거·정비

앞으로 시는 교통안전표지판이 과다하게 설치돼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거치는 규제심의 과정에서부터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시 병행 설치 등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도로에 임의로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형태의 광고물,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도 함께 점검 및...

2013-05-08 17:15
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벌금 ‘최대 3억’ 추진

실제 수익과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일 때 처벌할지 그 기준에 대해선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수정안은 이 중 벌금...

2013-05-05 20:50
여야, 프랜차이즈법 이견 좁혀… 6일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될 듯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일 회의를 파행시킨 주 원인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2013-05-05 17:28
에어컨 예약판매 3배 뛰었다… 삼성-LG, 1등 경쟁 돌입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표현을 쓰자, LG전자는 지난 2월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매점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삼성전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그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수정된 상태로 광고 중이라고 밝혔다.

2013-05-03 11:01
금감원“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 못 세운다”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방법 사용,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마련하고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등으로 위험변경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사례 발굴 및 활용·관리 전산화 등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업무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2013-04-29 12:00
금감원,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주의’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판매된 개인신용정보는 주로 범죄조직의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예금통장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2013-04-25 12:00
“30% 세일이라더니 31% 더 비싸”… 거짓광고 속옷업체 등 2곳 ‘과태료’

캐나다 아이스” 등의 광고문구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거짓·과장광고로 판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 모두 사건 심사 중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조치내용을 사전 수용함에 따라 사건 최종심의 당일 이들의 출석 없이 이 같은 조치내용대로 약식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기타...

2013-04-22 12:00
최고다 이순신 경고, 대체 왜? '이순신 희화화+과도한 PPL'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내보냈다고 판단해 최고다 이순신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극중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름의 여주인공을 100원짜리로 부른 것과 "해경에 지원해 독도나 지키는 게 어떠냐", "이순신이 100원짜리지...

2013-04-19 21:37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개인 고객 영업도 안하는데… 장애인용 홈페이지 만들라니

◇ 쓸데 없이 엄격한 광고심의 =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사 광고 심의도 금융투자업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다. 금투협은 자율규제기관으로 증권사 광고를 심의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광고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홍보성 문구에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의 일정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한 광고...

2013-04-19 15:10
대기업들, 내부거래 줄이는 데 동참 다짐

포스코와 26개 계열사 사장단은 공정거래준수 서약식을 하는 한편 발주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모든 거래로 확대했다. 한화그룹은 이미 지난해부터 물류, SI, 광고, 건설 등에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등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은 120곳이다. 2011년 말 기준...

2013-04-18 18:21
방통위 "드라마 간접광고 위반 과태료 2배로"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TV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PPL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PL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반복 위반시 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청률...

2013-04-18 10:11
드라마 간접광고, 몰입 방해하는 ‘옥의 티’ 인가… 상품 홍보하는 ‘황금알’ 인가

코바코 간접광고 담당자는 “간접광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너무 많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사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 방송사와 협의하고 심의해 걸러내기도 하고 촬영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 제품의 홍보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2013-04-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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