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에 김희옥(68)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영입키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각각 친박·바박계를 대표하는 최경환 의원, 김무성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정 원내대표는 이런 뜻을 김 전 위원장에 전달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즉답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본인의 최종 수용 여부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원장 영입에 성공할 경우 내주 초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이다.
이 중 친박계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둘러싸고는 대립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돈치’, 인맥을 동원해서...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이 결정하고 후임 본부장으로 김우현(49)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번 조치는 진 본부장의 공석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본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진 본부장은 20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 당 4만2500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검사도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같은 결정으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현재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라고 있는 상황이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먼저 진행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관한 고발사건은 형사1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발 사건과 별도로 진 본부장을 비롯한 문제의 넥슨 주식을 매수한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공직자윤리위가 진 본부장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군 출신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사표수리가 늦춰지면 진 검사장은 그대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올해 처음 공개 대상자였던 진 검사장은 재산을 내용을 공개하자 마자 화제가 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 내역 공개로 법무부 재산 1위가 6년 만에 바뀐 것.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진 검사장 재산 대부분이 주식 매각액이었다는 점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진 검사장은 이날 "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 내역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진 검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저의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의 재산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을 시사했다. 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저의 재산문제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을 비롯해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산 뒤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처분...
저는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 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기업 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넥슨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장은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게임 회사 넥슨 주식 80여 만 주를 126억 원에 매각해 지난해 37억 9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2328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3000만원, 국회의원은 19억6000만원, 고위 법관은 20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이 가장...
오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안랩’주가 상승으로 841억7800만원 늘어난 1629억2700여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재산은 전년보다 5294만원 증가한 138억800여만원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보다 1억2800만원 증가한 14억29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