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또 “비단 백현동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철면피와 같이 뻔뻔한 이 대표를 보면서 국민께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허용해서는 안 될 파렴치범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지지자들 앞에서 부린 허세가 아니길 바란다. 지금 이 대표가 가는...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기억이 안 나서 ‘안면인식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다만 강서는 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강세 지역인 데다, 국민의힘 당규 내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로 인해 처벌받은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벌만 부과하면 되지 이례적인 형벌로 헌법기관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공천론'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이번 판결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 기업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언론사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타 대표는 해당 기업이 2007년 방송을 중단한 터라 현재는 언론사로 볼 수 없다고...
현재 구 전 대표 등은 같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이어 "쪼개기...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 조항은 2022년 6월 충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당시 김영환·이혜훈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돼 있었고,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이번에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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