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로, 올해 1월(1993곳)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물가 상승,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정책안내 등을 지원한다.
주거 안심 매니저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 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1인 가구...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중개업계에는 늦은 한파가 불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6806건으로, 2013년(1만5816건)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폐업은 1만1107건, 휴업은 862건으로 개업 대비 75.7%가 폐·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 향방에 서울 아파트값이...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절대 평가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구는 1인가구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하고, 사업에 참여할 착한 중개업소 참여자를 모집한다.
윤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장은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었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3대 회장에 이종혁 충남지부장이 당선됐다.
26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 신임 회장은 전날 전국 169개 투표소에서 열린 1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7801표(무효 110표 포함·투표율 35.9%) 가운데 9296표(33.4%)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이다.
이 회장은 2019년부터 협회 충남지부장을 맡아왔다. 그는...
등 평균 1만5000건을 웃돌던 임대차 거래 건수는 △9월 1만1191건 △10월 1만1953건 등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송무성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은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료까지 낮추니 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거래 절벽의 원인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개 보수료는 고정 요율로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개업 수가 줄어든 건 기존 오프라인 중개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8월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명이다.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2834만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60명당 1명인 셈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업계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 저희가 그동안 이것(중개보수 인하)때문에 집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어져왔고요 이제 공포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가타부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 작업과 관련해 협회가 1년 넘게 국토부 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결국 협회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간 견해 차가 커 단시간 내 갈등 봉합은 어려울 것 같다”며 “꾸준히 개선안을 보완해 개편 수수료율 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반값 복비' 개편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폐업 모두 올해 월별 기준 최소 수치다.
개업은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00건을 겨우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가장 적다.
폐업은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원중개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지하철 광고를 진행 중인 다윈중개에 대해 편법 중개 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고 중지 요청을 두 차례 요구했다.
이에 다원중개 역시 최근 협회가 벌인 일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