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후퇴하는 등 정책 처방에 있어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노력보다는 경기부양 같은 단기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선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액이 964조원(2012년 말)에서 1040조원(2014년 상반기)으로...
정부의 공약이었던 맞춤형 복지도 상당부분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다.
이밖에 체월호 참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 돈을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지원하거나 학교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용할 계획이다. 윤일병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현재 자갈치시장 관광명소화 사업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이 있는 부산 남항 일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관광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또 정부의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행된 16일에는 수지, 분당, 강남역 정류소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이어지는 불만을 확인한 후 17일과 23일 다시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남 지사는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전세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회 중점처리 법안과 주요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날 오전 임명된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상견례를 겸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고영선 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이임 인사를 겸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민생 및...
최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이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출퇴근, 학교안전 공약'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 현장에는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서울의 지난 3년은 잃어버린 3년이었다...
유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영종도 일대를 찾아 신도시와 구도심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3연육교 건설 등 인천시의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한 공약을 알리는데도 주력했다.
그는 중구 운남동 영종도 발전협의회를 찾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정책 공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3연육교 착공 문제를...
유 후보는 앞서 인천발 KTX노선 신설과 송도~청량리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7호선 지하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제3연육교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에는 영종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노인정에서 하늘도시 지역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 이어 남구 도화초등학교 급식현장을 방문해 급식 안전도 점검했다. 도화초등학교는 지난 22일...
남 후보는 하남시 덕풍동 덕풍시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경기도에 건물,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등 위험요소들이 많다”며 “도지사가 되면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 안전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행진을 펼쳤다. 김 후보는 수원 시청역사거리에서 나혜석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남 후보는 29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시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경기도에 건물,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등 위험요소들이 많다”며 “도지사가 되면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 안전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남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겨냥, “탁상공론하는 공무원을 늘릴...
원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지 않은 자치행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도모하고 지정한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할 생각”이라며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등 쟁점 공약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엿보이면서도 남 후보는 개발에 김 후보는 복지에 무게를 두는 등 철하고가 방법론에서 갈리고 있다.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vs ‘민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첫 회의에 참석해 “6·4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최우선 공약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공약이지만 저희 당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의 안전취약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 국민안전실천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안전실천본부에 대해...
2년 전 정기총회에서 경제5단체장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공약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를 임금 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불통 이미지 해소에 기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의견유보는 13%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23%), ‘대북·안보 정책’(12%)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는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박근혜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날 KBS TV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무차별한 규제완화를 천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면서 “"헌법이 분명하게...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상황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일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교육당국은 이달부터 전국의 초등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교육부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