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에 '줄푸세' 다시 화제…줄푸세 무슨뜻?

박근혜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저녁 9시5분에서야 끝났다. 세션1과2사이에 있던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셈이다. 청와대는 종료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오후 6시쯤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했었다. 그러나 회의는 예상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음 같아서는 저녁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경우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맘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한나라당 경선에 나서면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이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꽂혀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꽤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7년여 전부터 이어온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금 줄푸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네티즌은 "박근혜 규제개혁 줄푸세라고 해서 뭔가를 퍼주는 것인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줄푸세 기본 개념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내용"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줄푸세, 세금은 줄이자는 것은 아직 현실화 안 된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