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한길 “재벌·대기업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돼”

입력 2014-03-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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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TV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무차별한 규제완화를 천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면서 “"헌법이 분명하게 못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공약 후퇴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배반당했고, 국민행복시대는 어디에도 없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민생이 붕괴된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이유”라며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햇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당 창당대회 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2017년 정권교체라는 꽃만 피울 수 있다면 민주당과 저는 기꺼이 정권교체를 위한 거름이 되길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좌니 우니 중도니 하는 말에 매달리지 않겠다”면서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낡은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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