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공무원 5급 공채 축소 발표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취업시장에도 마찬가지였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가 대형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내놓은 공직사회의 후속대책 중, 공무원 5급 공채를 줄이고 민간채용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이 포함됐다. 이에 경쟁이 치열해진 수험생이 반발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2분기(2.8%)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이지만 경기회복세가 완연했던 지난 1분기(5.0%)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1.6%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늘어났음에도 2분기에 비해 근로소득(4.1%→3.3%) 증가세는 약해졌다. 다만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로...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다음 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591만7000명으로, 작년 9월보다 45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6월까지 4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7월(50만5000명)에 반등한 이후 두달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순항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2만8000명, -7.4%), 금융 및...
그는 이어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외충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를 잘 대비할 경우 세월호 참사로 잠시 궤도를 이탈했던 ‘근혜노믹스 474’(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불 기반닦기)가 원상회복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 회동’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심리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 궤도로 올려 놓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살리기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최근에 전직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정부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재정을 확 투입해야지 찔끔찔끔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당은 안전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 늘렸다. ‘세모녀 보호법’처럼 안전 관련...
고용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2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 수는 7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며 도소매업(13만4000명), 음식 및 숙박업(14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최 부총리의 취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오랜 불황으로 허덕이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올 추석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SK그룹의 경우 모든 업무상 거래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성 결제 시스템을...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또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 과제 중 해결된 과제가 14건에 불과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결과제 또한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하고...
◇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 상향조정 실효성 논란
기업체 2019년까지 3.1%로… 공무원ㆍ공공기관 3.4% 까지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금에만 의존하는 기존 제도를 고수한 탓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올려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근거가 되는...
우선 6월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39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각각 2.9%, 1.6% 증가하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부진을 다소 만회했지만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 5월 1.2%에서 6월 0.3%로 떨어졌다. 7월 소매판매도 의류 등 준내구재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구재는...
이러한 가운데 국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면 자본유출, 산업공동화, 일자리 손실 등을 유발해 ‘고용과 투자 없는 성장’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생산공장의 국내 이전을...
세월호 참사로 기업의 윤리·안전 경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기업호감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47.1점으로 나왔다고 6일 밝혔다.
CFI는 100점 만점인 지수로 50점보다 낮으면 국민의 기업 호감도가 평균을...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체감 내수경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기업투자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핵심 정책방향인 배당확대와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9일 바이코리아 열풍까지 더해져 3년만에 장중 2080선을 넘은 데 이어, 30일에는 2092까지 오르며 2082.61에 장을...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상반기의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전체 경제회복세가 정부의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대내여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도 미국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전체 회복세를 이끌지 못했다. 올해 1~2월 기준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4.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체 수출성장률도 1분기 1.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비로소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조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질이 낮고 천편일률적이며, 대외경쟁력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69.2%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