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 엇갈리는 최경환 효과…증시ㆍ부동산 ‘화답’ , 체감경기 ‘글쎄요’

입력 2014-07-31 09:10 수정 2014-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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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개선'..소비·투자 내수 개선세 '미약'

“최경환 효과 벌써 본격화?”

최경환표 경기부양책에 시장이 빠르게 화답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은 30일까지 나흘 연속 최고가를 기록하며 무한질주 중이다.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일부 실물경제 지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배당확대, 부동산규제 완화 등은 단기적인 반응만 이끌어낼 뿐 장기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시각도 많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체감 내수경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기업투자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핵심 정책방향인 배당확대와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9일 바이코리아 열풍까지 더해져 3년만에 장중 2080선을 넘은 데 이어, 30일에는 2092까지 오르며 2082.61에 장을 마쳐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208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3일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의 출항에 들썩이는 또다른 시장은 바로 부동산이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만에 늘어났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9일 현재 5375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7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풀기에 나선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식 ‘경기 부양 종합 세트’는 기업 보다는 가계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일까. 생산ㆍ소비 등 실물경기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산업활동동향’울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1% 증가하며 3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2011년 3월(4.1%)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경기지표인 공공ㆍ민간의 건설수주액도 5월 6조3680억원에서 지난달 8조7850억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성장세다.

하지만 기업투자는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설비투자액은 5월(-0.8%)에 이어 6월에도 1.4%나 줄어들며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7%로 지난 5월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70% 중반에 머물렀다.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달보다 0.3% 증가하며 세월호 참사 여파를 벗어나는 듯 했지만 2분기 전체로는 0.4% 감소해 개선세가 미약했다. 기업 부문과 민간의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요원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 호조가 심리에 기댄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도 높아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경기회복세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다. 특히 기업 실적 향상에 기반을 둔 증시 상승이 아닌만큼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 신한금융투자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배당은 결국 기업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하는 이슈인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규모를 감안하면 부채를 통한 주택 구입은 쉽지 않기 때문에 LTV와 DTI 단일화 만으로 주택 시장이 추세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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