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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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2016-03-15 10:00
올해 이직자부터 실업급여 하루 4만3416원…상ㆍ하한액 단일 적용

하한액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상한액은 고용부의 시행령 작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상한액 인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만...

2016-01-03 12:00
내년부터 신규가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60%로 확대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2015-12-22 10:23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2015-12-18 07:08
[임금피크제 중간점검] 정부, 퇴직금 중간정산 등 다양한 지원책 내놔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넘지...

2015-12-09 11:45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들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5-12-08 10:46
임피제로 10% 이상 임금 깎인 근로자 최대 연 1080만원 받는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될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편된다.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2015-12-01 10:00
사회적 협동조합도 직업소개업 허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열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2015-11-09 11:15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톤을 시장 격리용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안도...

2015-11-03 09:13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2015-11-02 09:00
[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제도를 마련한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차 및...

2015-09-04 08:09
퇴직금 중간정산 문턱 낮아진다…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바꾸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최근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시간선택제...

2015-09-03 09:03
외국인 관광객, 75만원 이하면 물품 확인 없이 세금 환급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한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2015-08-11 09:11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8월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2015-07-29 09:18
150만원 이하 실업급여 압류 못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한 경우 은행에서 실업급여만 별도로 입금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2015-04-14 08:00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한다…5월부터 DC형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C형 및 IRP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자산 투자...

2015-03-23 09:00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시간제근로자’ 현황 공개해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해 고용보험 징수법상의...

2015-02-27 14:10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2014-12-30 10:21
‘최저임금 과태료-고용지원금 연장’…내년 달라지는 고용 보호 제도는

또 같은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

2014-12-30 10:00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기준 낮아진다...지원폭 확대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 규정을 없앴다. 소득 수준을 제한한 다른 규정과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다. 휴·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해 휴·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로 뒀던 신청 기한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으며 휴·폐업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던 것도 삭제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2014-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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