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놓고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로 지난달 23일‘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국형 임금체계 안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불협화음과 입장차가 노사정의 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점은 여러가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개월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냉담한 반응 속에서 설전만 남기고 돌아왔다.
방 장관은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임 위원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5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 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하 조직에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고, 임단협 교섭 거부 시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한국노총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열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시작된 통상임금 논란도 춘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올봄 각 산업현장에서 벌어질 임단협에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거센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폐기할 것을...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반발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앞으로 이어질 노사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임금에 기존 기본급...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 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23일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관련 업무지침과 관련해 “지난 1988년 노동부 예규(제476호)의 폐기가 선행된 이후에 발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줄곧 노사간의 핵심 갈등으로 자리잡은...
2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 일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비정규직, 고령화, 여성차별...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36일만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지침은 앞서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 '판결 각주'로 전락한 정부지침, 업계혼란 가중 =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골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합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 등을 풀어 놓은 것이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36일만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지침은 앞서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노사...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취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대하는 산정기준과 관련해선 이달 중순쯤 우선 현장 지도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실제로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보름을 넘긴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 출석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향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 창구가 끊긴 채 어려운 난제만...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도 물 건너 갔다.
사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는 만큼 노정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달 개편안 확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