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공기업 노조반발까지…임단협 갈등 ‘춘투’ 화약고되나

올봄 노사간 임단협을 앞두고 최악의 춘투(春鬪)가 예고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반발, 통상임금 조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서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 갈등은 이미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정부 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파업으로 꽉 막힌 노·정관계가 다음달까지 계속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손 보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 2월 감사원을 항의방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맞서 ‘노사협의·경영평가 전면 거부’와 ‘총파업’ 카드를 내세우며 압박에 나선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를 내걸고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혔다.

여기에다 최근 한국거래소 노조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고소·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정갈등의 노동계와 정부의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봄철 전투적인 임금인상 투쟁, 이른바 ‘춘투’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방만경영 조기해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공기업의 복지잔치에 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한미 FTA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철도 파업이 벌어진 지난 2006년 이후 ‘춘투’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 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8년만에 춘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시작된 통상임금 논란도 춘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올봄 각 산업현장에서 벌어질 임단협에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거센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는 6월·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노동계의 파업 확산과 맞물려 사상 최악의 춘투와 현실화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1% 미만 성장에 그친 것을 두고 “철도노조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