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 관세율의 실질 가중치는 1.7% 수준이며, 고관세율 적용은 소비재 품목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효과가 최종 소비재 품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에 대한 막연한...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품목은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받는다.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FTA로 이전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고관세, 운송통관, 복잡다양한 인증제도, 수출대금, 송금절차, 법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며 “(5월 18일에 열릴)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미· 한-EU FTA 등을 거론할 때마다 맞은 편에 앉아있던 남경필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신발, 귀금속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점유율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의 경우 무관세로 전환돼 미국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갭, 터치 등 미국의 SPA 브랜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가이면서 양질의 제품을 강조해온 특성을 감안하면 관세율 인하만큼 가격인하 가능성이 크지만 강화된 원산지 규정에도...
일본은 EU와의 협상에서 자동차·LCD TV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의 철폐나 삭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U 측은 건축용 목재 강도 인정 절차의 간소화와 자동차·의료기기 등의 안전기준 인증 절차의 간소화, 정부조달 정보 공개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식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이란이 한국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조치 등에 반발해 한국산 물품 수입금지, 고관세 적용, 대금 결제 지연 등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란은 실제로 한국이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관련 결의안에 찬성하자 한국 제품 수입금지조치를 통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현재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부과되던 9%와 17%의 고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가 양문형 냉장고등 국내 생산하는 제품의 페루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당장 효과는 크지 않지만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와...
한-페루 FTA발효시 페루측이 9%의 높은 관세를 유지해 온 자동차, 컬러TV, 의약품 등의 페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페루시장 최대 경쟁자는 금년내 페루 FTA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경합도 42%)으로 나타나 페루시장 선점효과 제고를 위해 한-페루 FTA의 신속한 발효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현재 TV에는 9%, 세탁기와 냉장고에는 17%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전자제품은 LCD TV 등 고가 제품 위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멕시코, 브라질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확대 효과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고가 가전제품에서 나타날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최근 20%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이들은 일부 농수산물의 고관세(18~304%)와 까다로운 위생검역, 식품에의 식용색소 사용금지 및 주의라벨 표시의무,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요구, 미흡한 의료보험수가 보상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 업계의 의견서를 통해 볼 때 한·EU FTA 발효가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기전자는 TV, 디스플레이, 음향기기 등 기존의 고관세 품목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겠지만 철강제는 이미 관세가 없어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승용차, 폴리에스테르 섬유, PET 칩(Chip), 칼라 TV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펌프, 의약, 화장품향료, 알루미늄판, 신발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특히 한국 섬유의 대미 수출주력 품목 상당수는 한미 FTA 발효 즉시 고관세가 10% 이상 철폐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 응답 바이어들은 이런 관세철폐 효과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주문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바이어의 41.4%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응답해, 한미 FTA로 인해 섬유의 대미 수출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우리 업계의 대 EU 수출은 연간 14억7천만 달러(약 12만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3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과ㆍ쇠고기ㆍ오렌지 등 농산물의 경우, FTA 협상을 통해 장기철폐 또는 계절관세 등의 형태로 양허됐다.
또한 미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8%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표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마련 요구 등도 세제단계의...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돼 수출확대가 기대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할 전망.
◆전기/전자 제품
미국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비 ITA...
보고서에 따르면 1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많은 섬유ㆍ의류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산업용 장갑의 경우 현재 멕시코산이나 중국산에 비해 인보이스 가격이 10~12% 비싼 편으로 품질 우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FTA 타결로 13.2%의...
특히 1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많은 섬유ㆍ의류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자동차, 운송, 섬유업종 등에게는 일단 호재로 보이며, 금융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약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