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유무역 ’발등의 불’

印이어 EU와도 EPA 체결 추진

한국의 공세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세계 자유무역 조류에 동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인도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지 불과 2주 만에 유럽연합(EU)과도 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오는 12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을 갖고 EPA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주도로 태평양 연안국가 9개국이 협상 중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굳힌 데 이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자유무역 흐름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한국의 FTA 공세에 자극을 받으면서 더 이상 뒤처지다가는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지난달 EU와 FTA에 서명, 내년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이 EU와의 FTA 협정을 맺음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일본은 이 점에 자극 받아 세계적 추세에 맞춰 EU와의 FTA 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해 반롬푀이 대통령 등과 만나 12월에 고위 실무자급 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은 EU와의 협상에서 자동차·LCD TV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의 철폐나 삭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U 측은 건축용 목재 강도 인정 절차의 간소화와 자동차·의료기기 등의 안전기준 인증 절차의 간소화, 정부조달 정보 공개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식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관세 장벽 철폐에 난색을 표명, EU의 조건을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9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내년 3월 비관세 장벽의 개혁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예상된다.

EPA는 관세 철폐의 예외 품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TPP와 달리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 분야를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간 총리는 EU와의 EPA 체결을 성공시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