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이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과 DTI 자율결정이 결국 건설사만 살리는 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DTI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고 거짓해명이 잇따르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국세청은 청문회 대상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사 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 차단 했다”며 “납세기록 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총액계약제란 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보험자(공단)과 진료 서비스 제공자(의료기관) 사이에 미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5월 중 국제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의결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국내외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화물 운송요금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및 다수의 외국항공사들이 2000년 1월부터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오는 10월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다소 의미가 퇴색한 면도 없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시민단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건호 경실련 정제정책팀 부장은 24일 "대법원 유죄판결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반성이나 변화없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샘표식품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선정하는 ‘제19회 경제정의기업상 식약ㆍ섬유ㆍ종이업종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정의기업상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 환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림은 물론, 한국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기업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청구서에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법률 전문가 1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98.2%가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중 절반가량(50.5%)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법(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실효성이 없고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강력한 우군이다.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정토론자로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20% 인하 등의 강수를 두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에스원은 17일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인 '자비의 집'을 찾아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20여명의 에스원 임직원들이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7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자비의 집'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
에스원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물론 여야를 떠나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국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책국감 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무시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가격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혹이 있다며 제약사와 의료기관,약국 등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상품가격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혹이 있는 제약사로 동아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중외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등 12개 제약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가맹계약서에...
김 의원이 참고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해양부 5대 공기업이 발주한 턴키공사 189건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사 중 71%인 134건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사업의 예산금액은 10.8조원으로 낙찰율은 94.3%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들어서는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건수는...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1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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