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책ㆍ민생 하나도 못 챙긴 '무기력 국감' 혹평

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만든 합작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물론 여야를 떠나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국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책국감 내지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정치권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과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

특히, 경실련은 미디어법 등의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감 준비기간 부족과 오는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이 겹쳐 '알맹이 없는 감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복됐다는 점도 2009 국감이 무기력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2009 국감의 부분적인 성과로 4대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부각됐다는 점과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문제가 집중 드러나고 그룹 비자금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의 들어갔다는 점도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토해양위와 정무위의 '세종시 수정'과 '혁신, 기업도시건설' 지연에 따른 국토균형정책 훼손, 교과위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추가의혹 공개, 정무위의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 등도 국감 본래의 존재를 살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