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제도 '총액계약제'로 바꾸자

보건의료계 '과다 진료', '높은 약제비' 절감 노력 시급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총액계약제란 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보험자(공단)과 진료 서비스 제공자(의료기관) 사이에 미리 진료보수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보상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서비스 제공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총액계약제는 사전에 진료비 총액이 결정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입자단체 대표로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한 공급자단체에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어드벤티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제도 시행에 있어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부담분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 총액계약제 도입 전제조건으로 현재 재정 규모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MRI, 초응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꼭 필요한 치료와 수술을 회피하거나 값비싼 치료 대신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를 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일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보장성 확대, 수가현실화, 비급여 진료비 규모 파악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건강보험료율(5.3%)에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1998년에 총액계약제로 전환한 대만의 경우 보험료율이 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인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기까지 보건의료계의 잘못이 많다”며 “과다 진료, 높은 약제비 비중을 줄이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