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19일 나흘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야당은 3일차 대정부질문에 대한 보이콧을 할 수...
아울러 최 부총리는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다른 분야 구조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 관련 법안,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들이 처리될 수...
◆ '성완종 파문' 오늘부터 국회무대로…대정부질문 시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는 성 전 회장 유류품 속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두 여권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방위적...
회장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만 가지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성완종 리스트가 아직 확인된 '팩트'가 아님을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둘째날 외교·통일·안보분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미, 한·중 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에, 셋째날 경제분야는 안심전환대출과 건강보험료 개편 등 민생 현안을 주로 논의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리며 모두 24명이 나설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등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설전을...
4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8일과 9일 이틀 간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23일, 4월30일, 5월6일 세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고유 결정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여야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활성화법 늑장 처리를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 논쟁, ‘경제 활성화 대 민생경제’ 언쟁까지 더해져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을 인용해 경기 활성화에...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리, 횡령 등 위법이나...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법 개정 전에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 사람이 60%, 조금이라도 더 내는 사람이 40%”라며 “이번에 집계는 안했지만 돌려 받는 비율이 55~60%로 낮아지고, 더 내는...
국회의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세 등의 경제현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힐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동의를 받아 증세를...
문제는 경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법인세 문제는 국제 환경과 경쟁국가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 법인세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을 통해 우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률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약 가계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경제상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돼 세입에 차질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면서도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A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제시했다.
장 의원이 A공기업에 공식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 세법개정 전에 비해 이번에 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