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완구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필요… 정부·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

최경환 “국고보조 사업 대대적 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불균형 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사업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거꾸로 재정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키고 지자체 고유 결정권한도 높일 수 있는가 또 사업의 타당성 검토해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누적된 문제가 있다”며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보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획일적으로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사무 성격의 사업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체육시설도 지자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포괄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지자체 재량권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보조금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