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도 상법상 밝히고 있는 모든 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상법은 법률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직을 상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 사외이사 후보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자 지난 9일 이사회를 다시 열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결과는 논란이 된 사외이사 후보인 권 전...
겸직을 불가능한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는 법인 등기등본상 등기된 임원이다. 또 상법은 법률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상장사 특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조항에 저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스닥업체인 우성아이앤씨의 감사로 선임돼 회사 등기등본에...
그런데 사외이사의 다른 법인 등기임원 겸직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웃지 못할 이사회를 여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의 임시주주총회가 부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는 사외이사들이 늘어난 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곤혹스러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권의 이런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정보보안 규정 위반 시의 제재 근거를 마련·시행토록 한다.
CIO와 CISO의 겸직은 전면 금지하고 최대 3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CISO의 독립성을 강화해 효과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임직원 1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이에 금융위는 CIO와 CISO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최대 3년까지 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앞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임직원 1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36곳)은 CIO와 CISO를 따로 둬야 한다.
아울러 정보보안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금융회사 내규에 마련·시행토록 하는 등 금융전산시설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한다.
본지가 나노트로닉스 사외이사 후보의 다른 법인 임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씨는 현재 다른 사업체 2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씨는 현재 엔지니어링업체 S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 또 지난 2008년 환경설비업체 C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노트로닉스가 현재의 국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상법을 그대로 위반...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에 뒤늦게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해치고 지도 명령 위반 등을 판단하는데 100일이 넘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비등하자 등 떠밀려 내린 조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만약 의료인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고, 의료인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아울러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를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세분화하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
지난 1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더콰이엇은 복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와 함께 5일의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앞서 병무청은 복무기간 중 더콰이엇이 음반 발매, 공연 활동 및 음원 유료서비스 등 음악 활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병무청 측은 "공익근무요원 신동갑이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본인의...
겹치는 회사들의 사외이사가 상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한 관계자는 "등기이사인 사외이사가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기업에 겸직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돼 상법상 경업금지(제397조)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이 삼성전자와 두산의 이사회에서 겸직을 승인 받았느냐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겸직에 대한 안건은 없었다. 결국 상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송 전 총장이 두 곳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 관계자는“사외이사의 경우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겹칠...
전 의원은 최 내정자의 평택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와 농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투기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교수 시절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의 참석비 외에도 모 업체에서...
그는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와 W 업체의 감사를 겸한 것을 두고서도 “겸직을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최 내정자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 내정자는 ETRI 출신이라는 경력을 이용해 KT와 ETRI, W 업체를 연결하는 대외 창구 기능을 수행했다”며 “미래부는 주파수 배분 등 KT와...
또 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2곳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프레스정보통신과 텔리언의 경우 최 내정자가 이사였던 2003년부터 ETRI 주도의 1119억원짜리 국책사업인 ‘광가입자망(FTTH) 기술개발사업’에...
한편 한 후보자는 한양대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변호사 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모두 3건의 소송을 맡았고, 2007년 9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이직한 뒤에도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활동 등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학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농협 자회사인 한삼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연구원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엔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자리를 17개나 겸직했다는 비판에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총 11차례 겸직을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과 구제역 파동 등에 대한...
국회의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기관의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아 국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도 논란이다.
이밖에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구 골프장사업자와 군 허가권자와의 만남 주선 의혹...
이외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부인 동반 외유성 출장과 변호사 겸직 논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 전력 △재산증식과정 의혹 △아들 군면제 의혹 등이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 당시인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의...
오는 20~21일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증식과정 의혹,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 등이 남아 있다. 검사 재직 시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맡아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