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의 야단법석]진주의료원 사태와 복지부장관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시 핫 이슈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에 뒤늦게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해치고 지도 명령 위반 등을 판단하는데 100일이 넘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비등하자 등 떠밀려 내린 조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경남지사 한 명의 독단이 ‘지방의료원, 지방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역주행했는데도 말이다. 복지부가 ‘강 건너 불구경’할 때 고령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내쫓기다시피 했고, 들끓는 각계의 비난 화살은 대통령에게까지 향했다.

이번 사태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소관영역에 관한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며 부처 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런데도 진 장관은 일련의 과정에서 쏙 빠져 장관으로서 그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4월 경남도를 방문해 홍준표 지사를 한번 만난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혹 떼려다 혹을 붙여 왔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가로 국비 지원을 요구한 홍 지사의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불쾌할 만하다. 그러나 진 장관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가로 요청한 국비가 500억원이 아니라 사실은 300억원이고, 진지하게 나눈 대화도 아니었다며 그를 감쌌다. 주무장관이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를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상황을 겪고도 홍 지사를 두둔할 수 있는지. 모셨던 당 대표여서 그랬는지 기가 차다.

그러니 국민은 진 장관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러 경남도에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면피성으로 마지못해 읍소하러 내려간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진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다. 그는 줄곧 ‘국회의원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입법부의 권한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국회의원, 장관 양쪽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랬다. 그런 그가 새 정부 들어 ‘꼭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며 소신을 굽혔다. 결국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그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는 듯해 안타깝다.

우연일까.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 어긋난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2월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겸직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번엔 소신을 굽힐 필요가 없다. 둘 중 하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