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98년말 10만3000호)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LG 통신계열 3사는 연초부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정보통신부에 공동건의문과 법률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인수 저지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LG측은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통부를 압박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것을 건의했다.
KTF는 또 SK텔레콤이 고효율의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이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선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비용, 품질, 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의...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계열 3사는 이달 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불허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후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LG측은 최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가...
LG텔레콤을 시작으로 LG데이콤, LG파워콤이 가세한 LG그룹 통신 3사는 연초부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시장의 복점구조 고착화, 이용자 이익 저해, 후발사업자 공멸 등 통신시장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을 들며 인가 불허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텔레콤이 지난해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800㎒) 독점 문제와 CI...
LG데이콤, LG파워콤, LG텔레콤 등 LG계열 통신 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불허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LG 계열 3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시장 복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심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며, 후발 사업자의 공멸 등 건전한 통신시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12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 추진과 관련된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망내할인제는 98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도입됐으나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한 제도”라며 “시장지배적...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ㆍ단체는 통신방송융합정책의 조속한 도입과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기구통합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상징인 IPTV 연내시행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 유관 협ㆍ단체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가 국가의...
또한 리비전A 서비스에서 기존 2세대 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SK텔레콤이 리비전A 서비스를 상용화해 KTF의 3세대 올인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KTF는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리비전A에 ‘010통합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LG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곧바로 리비전A 서비스를...
최근 KTF는 정보통신부에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해 3세대 서비스로 분류해 010식별번호통합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기존 2세대 서비스인 CDMA에서 진화한 CDMA 1x 리비전A 서비스를 전송속도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WCDMA에 뒤지지 않지만 3세대 서비스로 분류해 번호통합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위원회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휠라코리아 등 주요 기업체 대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정책에 대한 무역업계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정책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서 무역업계는 "최근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매우 커 우리 정부가 한중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정부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이를...
9일 한국무역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환율 안정화 대책을 촉구와 함께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이 환율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원화 환율하락폭 갈수록 심화
원-달러환율은 2004말 이후 현재 24.7% 하락했으며, 특히 원-엔화환율은 같은 기간 33나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잠식되고 있다.
협회는...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며 "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 비정규직법 판단을 확대해석할 경우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인 법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10일 대한건설협회(회장: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고담일) 등 3개 건설단체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무협은 18일 무역진흥위원회와 회원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이 날 건의한 환율안정화 종합대책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화수요 확대 ▲자본유입 억제 및 은행 단기차입 억제 ▲국내 외환시장 기반확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
건의문은 또 “지상파 MMS의 허용은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지상파의 콘텐츠 및 광고시장 독과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MMS가 허용된다면 PP 등 후발방송사업자는 존립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컨텐츠 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던 관행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형 주택건설업체의 연합회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일 오전 전국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분양원가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이외에 기술개발 투자비용, 브랜드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