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철회해 달라" 요청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와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주택건설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형 주택건설업체의 연합회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일 오전 전국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분양원가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이외에 기술개발 투자비용, 브랜드 가치, 위험회피비용 등 유무형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산술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사업장별 입장도 특수성이 있어 공개한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원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만큼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건설이 위축되면 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권 주택금융이 미흡한 상태이고 서울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0%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며 "특히 재정상태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자금난이 심화돼 대량 부도사태를 맞게 되고, 수요자들은 공급물량 감소로 주택가격이 급등해 내집 마련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