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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실패… 20일 재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양측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 문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논의한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이후 20일 다시...

2015-05-15 12:19
野 “기초연금·법인세 연계 검토한 적 없어”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워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특위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만나 이 같은 기초연금·법인세 연계설에 대해 “법인세나 기초연금이나 45%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일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언론의 오보거나 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2015-05-15 11:52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오늘 회동…협상 교착 타개 모색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해 조율한다. 이날 회동은 강 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이...

2015-05-15 09:31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5월 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이 ‘50% 명시’ 공방전에 갇히면서 공무원연금...

2015-05-14 11:00
[국민연금 논란] 새정치 “세대 도적질 아냐…소득대체율, 실제론 6%포인트만 인상”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4년으로 추정돼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평균 24%에서 30%로 올라가는 셈”이라고...

2015-05-08 19:19
[포토]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 '강기정 간사 모두발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5-07 10:42
[공무원연금 실패 이후]강기정 “문형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2015-05-07 10:30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지급률 1.9→1.7%, 20년간 단계적 인하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한 차례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ㆍ인사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2015-05-01 19:47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안…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급률 인하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이날 밝혔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

2015-05-01 18:41
'안방 점령' 대부업 광고 이대로 괜찮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 케이블TV 채널에서 하루 평균 1천43건의 대부업 광고가 나온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의 대부업 광고 횟수를 분석해 얻은 결과라고 한다. 하루가 24시간, 1천440분인 점에 견주어 보면 심야시간(0~6시)을 제외하고는 1분에 1번꼴 이상으로 대부업 광고가...

2015-04-30 06:42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회동 결렬… 내달 6일 처리 ‘삐걱’

회동에는 양당 원유철 강기정 정책위의장,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연금 특위 소속 조원진 김성주 의원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연금 특위에서 일단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후 공적연금과 동시에 일괄 통과시키자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각 당 대표와...

2015-04-29 21:28
새정치, 새누리 ‘공무원연금 2+2회담’ 거부 “국면전환용”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제안이자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2015-04-22 17:09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서 정부 분석발표 놓고 공방전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어떤 조건으로 5가지 모형으로 추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전부 맞지 않는다”면서 “인사혁신처장이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서 소설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장은 사퇴하고 보도자료도 철회하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2015-04-10 12:23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신경전… 실무기구 7→9명 확장할 듯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실무기구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것인데 정부가 내놓을 몇 가지가 있다”며 “‘인사정책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대한민국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협의해서 입장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고용주로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2015-04-06 17:19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6일 재가동 합의

지난달 31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별도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6일로 잡은 이유는 특위의 활동 기한이 7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특위를 연장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2015-04-01 09:49
공무원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꾸려 추가 논의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 조원진 공동위원장이...

2015-03-27 19:18
새정치 공무원연금안, 기여율 9% 지급률 1.7%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2015-03-26 13:44
野 “연금개혁 구체적 수치, 대타협 몫으로 남겨둬…공은 정부여당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면서 “야당이 좋은 모형을 제시했는데도 알파(α), 베타(β), 감마(γ)를 안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로, 정부여당도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정부는 정부안을 내는 대신 새누리당을...

2015-03-26 10:43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2015-03-25 15:59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與 “실망스럽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고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연금보다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는(지급률 0.9%-β) 구조로 설계됐다. 7%로 일원화된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 8~10%로 조정했다.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워 1...

2015-03-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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