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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조간경제지]자금난 STX조선해양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100% 감면’이면 세금 '0'? 감면액의 20% 농특세는 내야 - '하우스 푸어' 리츠에 집 팔때 낮은 희망가순으로 매매계약 - 전세난 막기 위해 리모델링 시기 분산 △정치 - 북한, 무력시위 안먹히자 핵카드로 미국 자극 - 박근혜 대통령 "도발 생각 못하게 북한 억지력 키워야" - 미사일 등 북한 군사동향 턱밑 감시 - 앞서가는 김한길… 반김 단일화 속도...

2013-04-02 20:30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5년간 15조원 마련

올해 조세지출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와...

2013-03-26 15:26
조세硏 “고소득·대기업 유리한 비과세 정비해야”

김 연구위원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연간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감면액의 39.1% 수준인 11조6000억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해 지원됐다. 조세지출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2013-03-05 15:01
비과세·감면 정비, 朴 공약재원 마련할 묘수 되나

금액 추정이 곤란한 항목 15개를 추가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몰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비과세·감면 제도에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2013-01-26 17:31
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액이 2000원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2013-01-25 13:32
정권말 또다시 고개든 부처 이기주의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축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현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치열한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약자 철도 운임 감면액 지원사업 핑퐁게임이나 세종청사 이전 때문인 세종청사부처와 행정안전부의 갈등 등 그 어느 때보다 권력교체기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3-01-24 14:04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Q&A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 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Q.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2012-12-12 07:04
[단독] 서울 자치구, ‘지방복지세’ 신설 추진

협의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세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세율은 재산세 감면액의 30%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늘려 50%까지 세율 상한의 적용을 주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복지세를 신설하면 감면세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재산세...

2012-11-13 14:03
재정부 “비과세ㆍ감면제도 서민과 중소기업 위해 운용”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대기업에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38조원의 18%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9조3000억원)의 24.7%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이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재정부는...

2012-10-11 11:37
최현미 “MB정부 3년 법인세 감면 혜택 절반 대기업에 편중”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2011년 4년간 조세감면액이 모두 119조4466억원에 달하고 조세감면율은 연평균 14.5%라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의 12.5%보다 2%포인트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액 21조2484억원 가운데 재벌·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8562억원으로 51%에...

2012-10-08 14:22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시행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2012-10-08 11:36
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감면율 12.1%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감면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비과세ㆍ 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잠정 국세수입 총액은 20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7%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16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덜 받는...

2012-09-27 15:10
영등포세무서, 2년 연속 세수 1등 관서 등극

이처럼 영등포서의 징세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넘는 호황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징수가 전년보다 각각 6000억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 감면액 또한 8000억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남대문세무서(서장 장운길)는 지난 한 해 동안 11조5703억원의 세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4% 증가한...

2012-09-24 07:55
은행 외화예금 늘릴수록 건전성부담금 깎아준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해 산출한다.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잔)×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 평잔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된다. 금융권 전체 총수신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서다. 재정부는 다음 달...

2012-09-13 17:56
[대정부질문]홍종학 “법인세 혜택, 재벌 대기업에 집중”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기업 1241개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은 3조8068억원이었다”며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44만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간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2008년 대대적인...

2012-09-10 17:17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연간 5조원 안팎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연간 5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갑절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은 약 21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에는 14조6000억원, 중소기업에는...

2012-09-05 09:04
민주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51.4%”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금액 규모가 3조 8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현민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감면액 7조 4000억원 중 절반 이상(51.4%)인 3조 8068억이 재벌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1682만원인데 비해 재벌·대기업 집단은 30억 6752만원으로...

2012-09-04 13:38
[세법개정]직불카드·현금 많이 쓰고 신용카드 사용 줄이세요

이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9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연간 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0년 1조8405억원, 2011년 1조5467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633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 사용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공제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세제 변화에 현금과 직불카드 사용에 서둘러 적응한다면 공제규모가...

2012-08-08 15:00
[MB노믹스 4년 성적표]5년간 법인세 35조원이나 줄여…기업, 투자 않고 유보금만 쌓아

이 밖에 법인세 감면액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도 현 정부의 세제정책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의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이 절반이 넘는 59.1%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해 중소기업이...

2012-07-24 10:16
[실패한 경제정책]감세로 투자 유도했지만 효과 못 거둬…양극화만 심화

이는 전체 감면액 3조6350억원의 절반인 48.6%에 달한다. 상위 10대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744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39조1545억원)의 17%에 그쳤다.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위주의 성장이 대기업들에게 큰 폭의 감세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 감세 혜택 불구 투자는 오히려 감소 = 정부는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성장을 위한...

2012-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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