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또다시 고개든 부처 이기주의

4대강 사업, 감사원-주무부처 충돌… 정부 조직개편 놓고 대국회 로비도

정권 교체기에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4대강 감사와 철도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로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가세해 정면 반발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 또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동안 KTX 민영화 논란으로 시작된 갈등이 검찰수사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각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대국회 로비’로 번지고 있어 정권말 심각한 권력 공백기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지난 17일 발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총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번 충돌과 관련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어서 “감사원장은 총리와 싸워야 한다”고 싸움을 부추겼다.

이번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정부의 정면 충돌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이고, 감사원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이전투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4대강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와 코레일 간 KTX 민영화 갈등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고금 2226억원 횡령’ 감사 결과에 대해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코레일은 국토부의 정산프로세스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 재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국토부의 산하기관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철도민영화 논란의 연장선으로 코레일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레일이 인수위 업무보고 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주장해 국토부가 반발했던 모습의 2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 말 부처 밥그릇 싸움은 새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현재 물밑 접촉을 통해 ‘대국회 로비’를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세종청사로 이전한 한 부처 관계자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축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현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치열한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약자 철도 운임 감면액 지원사업 핑퐁게임이나 세종청사 이전 때문인 세종청사부처와 행정안전부의 갈등 등 그 어느 때보다 권력교체기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