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충남 당진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 및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만5550원(연 42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로 정부에서...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세율인하(8%→6%)분이 2009년 간이세액표에 반영되고 금년 간이세액표는 변동이 없다.
재정부는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시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중소가맹점 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대형백화점 수준인 최대 2%까지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와 논의한 결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전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충 및 부담 상향 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형평과세를 위한 입법 및 적정과세 도입, 목적세 폐지와 정비 등 세제개편 방안과 세무행정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법제화 등을 국회 확정과정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더불어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하고, 오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자 모두에 대해 수수한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깨끗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이를 위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성실한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이밖에 간이과세자인 음식 및 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이마트 왕십리역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211개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이들 211개 지역내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 상권 변동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 밖에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한해 간편신고가 허용됐지만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또한 한의학 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법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업과 숙박업은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자는 미가입 일수에 다라 0.5%의 차등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고객 등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2007년 11월 국세청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일괄 2.2%로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규모 점포 확산 제한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미디어·IT 등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연구(기업부설), 교육 등 지원시설 직접화와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동 DMC 내에 지상 20층...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작성화면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장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
전자신고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등 17개 법이다.
관세는 관세법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이다.
◆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인하된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2009년...
국세청은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8000만 원의 물품.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개정안은 그간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돼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권 등 총 8개 사무를 시, 군,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시된‘多 Dream Re-Tax 기업카드’는 과세유형별(일반,간이,면세) 자동분류기능과 함께 부가세 환급대상 및 비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해준다.
또 최근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별도 다운로드·조회 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청을 위한 국세청신고자료(전자신고, 문서신고)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이에 따라 부가세환급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