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이 대표는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강제 해임됐다. 이 대표가 접수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17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미 강을 건넌듯 하지만 아직 심문기일도 지정되지 않은 만큼 협상 시간은 있다. 이 기간 동안 주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무작정 ‘자중하라’는 식의 권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심문을 종결하고, 6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유네코 경영진이 지난달 21일 체결한 260억 원 규모 인천 본사 매각 계약을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 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5일 인용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 측은 “쌍용차가 ‘관계인 집회 연기’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매각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로 우려됐던 에디슨 측의 법정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에디슨 측이 제기한 또 다른 법 대응에도 법원이...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심문기일이 이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 본계약 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4월 25일까지 이를 내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끝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심문기일은 13일이다.
전일 오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과정은 생략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도저히 납득할...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의 퇴거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심문도 열렸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모든 가처분이 급하지만 이 사안은 채권자 입장에서 하루하루 손해가 막심하다”며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에 "업비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 측은 "쌍용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SUV모델인 '티볼리...
심상정, 양자TV토론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소수자 목소리 배제…기회 보장 무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상정, 내일 이재명-윤석열 TV토론 가처분 심문기일 참석"법원, 합리적인 결정 기대…기회 균등 보장ㆍ공정 선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예정된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 후보가 제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당초...
20일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주고받은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16일 방송 후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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