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가정상비약 품목이 베일을 벗었지만 정작 판매 당사자는 제약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가 선정한 24개 품목들의 매출 비중이 낮은데다, 안전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해열진통제(타이레놀 4개, 부루펜 1개) △감기약(판콜 3개, 판피린 2개) △소화제(베아제 5개, 훼스탈 6개) △파스(제일쿨파프...
최근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해 오던 약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가능 여부가 다음주 초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7일 개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넘겼다.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24개 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는 국회 제출 5개월여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감기약·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7일 전체회의에서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했다.
국회는 지난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2일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약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앞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8월에 정부가...
하지만 약사회 대의원들이 한 뜻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전문·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하에서 판매장소 및 연령제한, 취급자 교육문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집행부의 상비약 약국외판매 추진에도...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26일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82명 가운데 반대가 141명으로 더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김동근 약사회 이사는 개표...
이밖에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34%가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먼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와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만성질환자가...
회장, 하이닉스 반도체 방문해 “하이닉스 직접 챙기겠다” (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관련주)
△풀무원, 10개 품목 식료품 가격 평균 7% 인상안 철회 … 정부 압력 때문인 듯 (풀무원홀딩스)
△대한약사회,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수용 (제약주)
△기아차, 전기차 ‘레이EV’ 출시 (기아차, 우리산업,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피에스텍, 뉴인텍, 코디에스 등 관련주)
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에 강력하게 반대해오던 약사회의 입장변화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 체계하에...
경실련은 또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일 실시한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상비약의 OTC 찬성’ 입장은 83.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3%는 ‘야간·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협회에 의하면 국민들이 의약품 판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제한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벽 2~3시 시간대가 의약품 수요...
결과 가정상비약 수퍼마켓 판매 찬성 83.2% (관련 제약주)
△4일 원-달러환율 1194원 마감 (시황)
△이마트, 태블릿PC설치된 ‘스마트카트’ 성수점에서 시범운영 시작 …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국 137개 점포로 확대 (이마트, SK텔레콤, 엔스퍼트 등 관련주)
△내일 론스타 주가조작 최종 판결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GM, 쉐보레의 첫 글로벌...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기류가 심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아울러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 3분류로 전환해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또 문화 관광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 사업 개설 시 운동전용면적 등의 시설기준을 폐지했다.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일반여행업 2억원 등...
대한약사회가 11일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과 관련, 약사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진수희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영업 비중이 큰 가정상비약까지 슈퍼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일부 도매상들이 재고품으로 유통업체에 박카스,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의 반발로 제약사들이 직접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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