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서명 명부 국회 제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의약품의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마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