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재판 모니터링 TF 신설하겠다"

"15일 선거법 재판은 백현동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
"민주,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이재명 위해서도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TF를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꾸리고 재판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선거법 재판의 함의가 하나 더 있다.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주장"이라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결론이 있었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며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께서 너무 피곤하실 것 같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법치가 정상화되는 걸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보수는 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었다. 더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