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을 이뤄내겠단 게 야당의 전략이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28일) 내놓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정부는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에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그 사용 계획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이냐”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와 동시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라면서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민생회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 소리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해온 바 있다. 검찰 특활비를 비롯해 이른바 ‘김건희 예산’이라 불리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방통위 운영비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28일)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다”라면서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예산이란 의혹이 제기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도 칼끝이 향해있다. 총 사업비만 7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조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는데,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를 한 방에 통과했다”라면서 “이 사업이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송아지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은 상속세 완화 등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도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밑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1월 30일 이후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실제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실상 야당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