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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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2024-05-12 12:12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2024-05-12 00:46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2024-05-11 09:07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0대)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2024-05-10 21:11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신다.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2024-05-10 18:12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8:01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 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 교사는 고소당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09:58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05-10 06:31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2024-05-09 18:08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이라며 발언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2024-05-09 17:57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9 16:45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마약범죄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특수본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 계획 및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2024-05-09 14:57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2024-05-09 13:35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채해병 수사 지켜봐야...납득 안되면 특검 주장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또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2024-05-09 11:13
미국 검찰, 테슬라 사기혐의 수사 중…자율주행 보조 ‘FSD’ 과대포장 의혹

美 증권거래위도 투자자 오도 가능성 조사8월 로보택시 출시 등 자율주행 사업 우려 미국 검찰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성능을 과대포장,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2024-05-09 11:10
尹 대통령 "아내 관련 특검 주장...취지 맞지 않는 정치공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2024-05-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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