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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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장성문 수지구건설도로과장은 “고기동 내 6개 노선 중 소 1-67호선과 소1-68호선은 올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통신주와 전선주가 많아 부득이 이설이 지연돼 공사 완공시기가 내년 6월로 밀렸다”며 “수지구내 도로공사 예산 1790억 원 중 동천동과 고기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84%인 1500억원이나 될 정도로 시도 고기동ㆍ동천동의 도로 상태를...

2024-07-02 12:45
[인사] 한국석유관리원

기획예산팀장 서용석 △기획처 성과혁신팀장 김동민 △사업처 사업관리팀장 강형규 △사업처 환급심사팀장 최현식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장 이용진 △수도권남부본부 검사3팀장 박형준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2팀장 송찬익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 3팀장 주영준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1팀장 김태영 △대전세종충남본부 시험팀장 안병준 △광주전남본부...

2024-07-01 15:3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전용준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형 SOC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영향이 크다. 예비타당성 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5년전, 10년 전 기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만큼 반영을 해줬는데, 최근에 아예...

2024-06-28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수원의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가꿔나가겠다”고...

2024-06-27 09:25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2024-06-26 16:20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2024-06-26 15:39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주 부위원장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사전심의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최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정 시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은...

2024-06-19 16:15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이중 304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은 S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240억 원 내외의 건축비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2024-06-12 12:00
'IPO 재도전'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한계 넘나

더본은 또 4월 충남 예산시장에서 운영 중인 ‘백통닭’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 치킨 프랜차이즈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본의 상장 성공 여부는 하반기로 점쳐진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통상 심사에 2~3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동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며, 심사 통과 시 빠르면 8월 말께 증시에 입성할 전망이다.

2024-06-07 05:00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국토교통부, 조달청에 따르면 재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7일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같은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을 제외한 부지...

2024-06-05 19:29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지난달 17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존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약 80만 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한 고객은 “마침...

2024-06-05 11:42
트릿지, 아프리카 농업 상공회의소와 '데이터 교류·수출입 진흥' 협약

파트너 기관들은 자체 예산에 더해 월드뱅크와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에 트릿지를 파트너사로 도입 지원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트릿지 솔루션을 국제기구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다. 트릿지는 자체적으로도 이를 위한 소통 및 투자를 지속해 왔다. 올해 들어 트릿지에는 월드뱅크 산하 IFC그룹 농식품 부문 책임자...

2024-06-05 10:22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돼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사업은 체계적인 R&D추진과 리스크 저감을 위해 사업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심사 제도를 적용한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해 재정건전성과 각 부처의 책임성도...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2024-06-04 17:0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4-06-04 05: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은 여신심사, VC는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원이력 관리 목적에 국한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행 매출액·자본금 등 10종 정보(연 1회)를 제공하던 것에 업종·수출 등 17종(월 1회)을 추가한다. 비식별화된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앱...

2024-06-03 10:00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2024-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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