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였으며, 감사원이 편성한 15억1900만 원의 특활비를 놓고도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쟁점 예산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것이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는 내리면서 나라 곳간 비었다고 특활비는 올리는 게 상식인가”라며 “우리가 다수당인데도 정부가 설득 없이 앞뒤가 다르게 추진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1당이 됐다고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지난...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예산인 R&D 예산 회복은 물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청년 3만 원 패스...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 하신 말씀 전부 다 공감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공감을 표하자 박...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 협조하지 않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친 사고...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잡아보려고 여의도 식당을 다 뒤져 선거캠프 직원들 밥 사준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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