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논란 '재점화'

천연가스 직도입 허용 및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 검토

정부는 가스공사를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확대하고 대용량 산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국내 가스산업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스산업은 가스공사가 도입·판매 분야 모두 독점하고 있다. 포스코 등 극히 일부 대기업이 자가수요 충족차원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회사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도소매 동시 경쟁, 소매사업자 간 판매경쟁 허용 등을 검토, 이를 뼈대로 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두고 지경부와 재정부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들도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가 이뤄질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급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경부와 재정부는 논란 끝에 천연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사처럼 가스를 직접 도입·판매하도록 허용하고, 2015년부터 도입되는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경쟁하는 경쟁 물량으로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재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양호한 조건의 천연가스 도입이다. 일본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에서 이런 방식의 도입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가스 도매 분야를 허용한다 해도 이들이 도입할 수 있는 신규 물량이나 판매할 수 있는 신규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대규모 천연가스 수요기업의 직도입을 활성화한 뒤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규 도매사업자를 허가하자는 것.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를 직접 도입·판매할 경우 가스공사의 위상이 국제시장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현재 가스공사 대형화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도입을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할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정책 검토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정부방침이나 일정을 확정한 것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다만 논의의 기준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국민 편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 가스공사와 20년 장기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직도입이 되더라도 도시가스업계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업계는 또 "현실적으로 직도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역시 "천연가스는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이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도소매 동시경쟁 역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도시가스업계가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소매업체는 대향 수요처를 도매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용은 겨울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최대사용량에 대비한 저장시설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팀장은 "도입·도매사업자가 소매시장에 진출하면 대량 수요처의 가격은 나아지겠지만 대량 수요처 이탈로 오히려 가정용 공급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또 "정부가 도매부문의 경쟁 없이 소매부문을 동시 경쟁시켜 지방 중소도시가스사의 연쇄도산 및 가스시장 유통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경부와 재정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논란이 가스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이 같은 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4년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