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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51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영광의 얼굴은?' [포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왼쪽부터), 추미애 후보와 국회부의장 남인숙, 민홍기, 이학영 후보가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49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4-05-16 09:51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2024-05-16 09:26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2024-05-16 06:00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2024-05-15 17:02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13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뒤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나란히 손을 맞잡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 주호영·이원욱 의원 등도 이날 함께했다. 다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05-15 16:59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재도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부여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민법 개정 작업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별 유류분 상실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헌재가 유류분 상실사유의 예시로 든 피상속인 학대 등은 어느 정도의 패륜행위를 적용할지, 또 다른...

2024-05-15 15:55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장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05-15 15:21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2024-05-15 14:32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2024-05-15 14:24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4-05-15 14:12
민주 "尹 대통령, 부처님 가르침 되새겨 반목·갈등 정치 탈피하길"

강 원내대변인은 "나날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2024-05-15 11:21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2024-05-14 20:3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인신협)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20‧21‧22대)을 초청해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인터넷신문‧포털 현안 등 언론 관련...

2024-05-14 16:3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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