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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2024-05-18 06:00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2024-05-18 06:00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2024-05-18 06:00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2024-05-17 19:45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그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수년째 정부와 국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합성니코틴은 2015년부터 국내에 유사담배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의 액상형 전자담배 90% 이상이 담배사업법상 규제 없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
    2024-05-17 19:00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2024-05-17 18:21
  •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조정훈 당 총선백서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평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중하순으로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회를 하고, 여기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가 되면 소위 백서위원이 아닌 집필진이 붙어서 (총선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
    2024-05-17 18:13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7 17:12
  •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룰 개정 논의에 더해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024-05-17 16:23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2024-05-17 15:20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2024-05-17 14:13
  •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 소속 초선 당선자와 만났다.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2024-05-17 14:00
  •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2024-05-17 11:10
  • 우원식 "'어의추' 동의하지 않아…확신있었다"
    우원식 "'어의추' 동의하지 않아…확신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출된 데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자신이 선출된 게 이변이라는 이야기에 "이변이라고 보긴 어렵다. 저는 구도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진심은...
    2024-05-17 10:38
  •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분이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2024-05-17 10:25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7일 '협치 역할'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2024-05-17 10:08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2024-05-17 05: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최초로 발족한 선거센터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선거그룹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거그룹은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으로 구성돼 있다....
    2024-05-17 05:00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2024-05-16 18:18
  •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저도 아직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선된 우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이번...
    2024-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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