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저도 아직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선된 우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이번...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선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승리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답한 것이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한 표”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연임론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황 위원장은 5·18정신에 대해...
우원식, 당선자 총회서 과반 득표秋 떨어지자 민주 당원들 분노일부 “이변 아닌 이변” 반응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 안팎에서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돌며 추미애 당선자(6선·경기 하남갑)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韓 등판 가능성..친윤계, 전대룰 개정할까조대원 개혁신당 당 대표 후보 인터뷰 댓글 남긴 구독자에게 스타벅스 쿠폰 증정
22대 상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명심(明心)'을 앞세우던 6선 추미애 의원을 꺾은 건데요. 대이변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고 평가하는데요. 무기명 투표 막판 당원들의 마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자구노력만으론 재무 개선 어려워…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정상화해야전력망 적기 확충 절실…"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의 수락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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