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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2024-05-08 14: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2024-05-08 10:46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2024-05-08 05:0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언론은 물론 심지어 자유우파 논객들조차 윤 대통령 국정운영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고 좌파가 연이어 집권했다면 어떤 국가가 되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당의 정체성 확립 등 윤 대통령과...

2024-05-08 05:00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2024-05-07 18:37
황우여, 5·18 기념식·원외 워크숍 참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에 광주를 방문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위원장 등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황 위원장은 5·18 행사에 들린 뒤, 광주에서 열리는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외 위원장...

2024-05-07 18:10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에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2024-05-07 16:46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2024-05-07 16:22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의혹 특검(채해병 특검)"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채해병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부로 이송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2024-05-07 14:47
與 첫목회, 황우여 만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 건의…黃 "긍정 검토"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첫목회는 2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만난 뒤...

2024-05-07 14:37
[여의도 4PM] "이철규 악마화해 몰아낸 국민의힘, 비겁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찐윤' 이철규 의원은 결국 물러났는데요. 일각에는 “이 의원 대타로 추 의원이 나섰다"라고 분석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

2024-05-07 14:23
홍철호 정무수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4:10
황우여, 정무수석 접견…“민의 반영 문제없도록 힘 합치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취임 축하 예방을 받았다. 황 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수석으로부터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그는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형제 같은 정이 있으니 스스럼 없이 연락하고 전화해서 국민이 바라는 소통 문제 (해결), 의사 교환, 여러 가지 민의 반영에 문제 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2024-05-07 14:09
與 총선 백서TF "패배 요인 감춰선 안 돼"…한동훈·정영환 등 면담 예고

그 이유를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백서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비공개 심층 면담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신 분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가야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실무"라며 "관련해 어떻게 면담을 진행하면 좋을지 소통을 시작했다. 조만간 심층...

2024-05-07 13:48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가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심심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2024-05-07 13:16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2024-05-07 11:41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올해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2024-05-06 18:28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2024-05-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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