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PKBM사 제기 저작권침해소송 파기환송 ... 우발채무 발생 없을 듯]
[e포커스] 한국항공우주(KAI)가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570억원 규모의 법정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KAI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 상고심(3심)에서 러시아...
한국항공우주(KAI)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한국항공우주는 1일 러시아 상설 중재 재판소가 러시아 PKBM사에 대해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KBM사는 지난 1990년대 PKBM사 기술 인력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25일까지 항소...
한국항공우주는 이날 공시를 통해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한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두산인프라코어는 러시아 PKBM(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 제기한 S/W 부당사용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90년대 초 러시아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인 PKBM와 공동 개발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S/W의 사용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