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시·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5만5857개다.
음식점 전면 금연을 법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모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인 실내 금연 조치도 빠졌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FTCT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가 늘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실내 전면금연이 실시되면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흡연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20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아쉽게 만드는 한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상) 흡연율이 높다.
복지부의...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흡연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라이온 피시방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연법이 시행되다 보니 흡연관련 매출에 큰 타격은 없는지 많은 예비창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금연법을 기회로 삼아 타 PC방과 차별화된 흡연부스로 고객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온PC방은 피씨방 창업 15년의 노하우를 지닌 박대순 대표가 점주의...
이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 가운데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업주는 2회 적발시 33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일반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도 단속...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헌법재판소가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정작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신고가 많은 업소를 상시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 송파구, 제주시 등 지역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지단체와 공동으로 PC방 및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2년이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된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흡연법’으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돼 임대료 외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리비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 내용도...
금연PC방 음식점
PC방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금연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점주가 업소를 직접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선택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금연구역 지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