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사람중심 경제를 목표로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키워드로 제시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혁신성장으로 과거의 재벌주도 정책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 재정을 확대편성하는 것도 큰 변화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소득 주도 성장을 골격으로 하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의 두 번째 경제정책 방향인 셈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새로운 간판을 내건 경제정책들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5년짜리 단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하는...
문 대통령은 장 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DJ노믹스’ 입안에 참여한 것을 눈여겨 보고 2012년 대선 때 정책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장 실장은 ‘안철수 진심캠프’에 들어가 안철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이번 19대 대선 기간에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때문에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거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장...
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봐왔던 경제 정책이다. 한결같이 경제성장률(GDP)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뒤따랐다. 747정책에서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474정책에서는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이 그것이다.
반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김 전 대표는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MB노믹스,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근혜노믹스, 어떤 경우엔 장관의 성을 따서 이름 짓는데 이런 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아무 의미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때 일반 국민들에게 살짝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제이노믹스란 걸 내놓은 것 같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에도 경제정책국장 자리를 지켜 MB노믹스의 초석을 다졌다.
경제기획원 출신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관료생활 대부분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할 정도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에 해박한 지식과 함께 풍부한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도 하나 둘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시기다.
100일간의 초이노믹스 경제 전문가들의 총평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부채를 늘리는...
무리하게 인수하려 했다는 책임론 등으로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노믹스’를 이끌었던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35대)도 작년 4월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산은의 높은 다이렉트 예금 금리와 급속한 지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강 전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현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MB노믹스를 뒷받침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양극화의 원인이 낙수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 산업간 이전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또한 현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근혜 노믹스’에 힘입어 코스닥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100일 주가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대부터 18대까지 취임 후 100일간 코스피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기간은 ‘MB정부’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는 22.68포인트나 상승하며 1700선을 회복했다. ‘취임일...
또 일각에서는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민생 안정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의 고육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9년간 일감을 몰아 준 재벌 총수 및 일가에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2004년 제도도입 직후부터 진행돼 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떠넘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아울러 품목별로 하나하나 물가수준을 관리했던 이른바 MB물가관리방식이 폐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와의 본격적인 단절을 예고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민생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28일 국민행복기금...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MB노믹스’의 중심 역할을 할 만큼 이 전 대통령의 대표 측근 인사.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퇴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당장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강 회장이 1년 가량 임기가 남았음에도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어 회장과 이 회장 등 ‘MB맨’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발표한 경제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됐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일자리에 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론’이다. 또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가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온 반면, 박근혜...
그는 “그 와중에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지난 5년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은 ‘MB노믹스’가 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민생의 핵심”이라며...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청와대 비서실과 장관을 거치며 5년간 ‘MB노믹스’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석의 역할이 크고 정권 후반기에는 ‘손과 발’이 되는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정권 초기에는 수석을 역임했고 이후 장관으로서 정책을 직접...
출범 초기부터 강조됐던 ‘MB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내세우며 ‘기업이 일하기 편해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는 시각에 무게 중심을 뒀다.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그림자도 함께 드리웠다.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위기 극복이다. 유럽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기조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전담부서로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도 기대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응용 R&D, 방송통위원회의 ICT 부문까지 아우르게 된다.
옛...
“MB 정부 출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4년간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 기틀을 잡은 농협개혁, 식품산업과 수출농업 육성, 한식세계화, 귀농·귀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