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문재인-현오석의 설전,‘최저임금 인상’ 시각차 극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17일 질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에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며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고 현 부총리는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모두가 과실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서민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주는 노력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문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의 절반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그 수준 까마득히 못 미치지 않느냐”며 우리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중 중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것 사실”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임금 받는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자영업자도 어렵다. 임금수준을 정할 때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측면도 그런 고용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임금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면 내수도 살리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고용 늘려서 성장도 되고 선순환이 된다. 마치 임금근로자 소득을 말하니까 그것이 자영업자 부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옳지 않은 사고”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과 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문 의원은 “대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면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전략이었다”며 “낙수 효과가 되지 않아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현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MB노믹스를 뒷받침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양극화의 원인이 낙수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 산업간 이전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또한 현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기반을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삼고 있다는 점,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한다는 점도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