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믹스, MB노믹스와 어떻게 달라졌나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내수·중소기업 육성으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발표한 경제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됐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일자리에 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론’이다. 또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가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온 반면, 박근혜 정부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강화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내세운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첫 번째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안하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대신 현재 60% 수준인 고용률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47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을 약속했었다.

창조경제의 3대 핵심 분야는 물류, 의료, 교육, 영화·게임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 제조업, 생활형 복지산업이다.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동시에 성장도 이뤄내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본 토대로 상호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박 당선인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못 할 경우 구조적 변화만으로 고용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성장률 연평균 7%를 목표치로 제시하고도 5년 동안 연평균 2.9% 성장에 그쳤고, 일자리도 125만개밖에 만들지 못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22일 “고용률을 70%로 올리기 위해선 15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하고, 4%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돼야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성장률 목표치를 잡고 그에 맞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해나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적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새 정부 역시 단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추가로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경기부양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 측은 부양책을 쓰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단순 부양책 대신 취약계층과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