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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내며 수사와 기획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형사1부장을 지내던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그리고 이듬 해 윤...
    2024-08-11 15:01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으나, 그 뒤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2024-07-11 00:12
  •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과잉진압 의혹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과잉진압 의혹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양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24-05-05 13:05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등 4개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2024-04-19 09:10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2024-04-02 17:19
  •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다만 주LA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폭우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피해로는 도로 포트홀이 282건, 나무가 쓰러진 사고가 312건 접수됐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LA 지방 기상청(NWS)에 따르면 LA 일대에는 지난 이틀간 6∼12인치(152∼305㎜)의 비가 쏟아졌다. LA 시내...
    2024-02-07 13:15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 검사 손아지(孫雅智) (성남지청 검사) △ 검사 유새롬(劉새롬) (울산지검 검사) △ 검사 이영진(李榮振) (인천지검 검사) △ 검사 문선주(文宣珠) (부산동부지청 검사) △ 검사 박노산(朴魯山) (전주지검 검사) △ 검사 정소영(鄭素英) (제주지검 검사) △ 검사 안제홍(安帝洪) (청주지검 검사) △ 검사 김정화(金正和) (대구지검 검사)...
    2024-01-26 13: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을 갖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2023-12-13 10:56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2023-11-30 17:26
  • 일본서 실종된 윤세준 씨, 미국에 있다?…확인 결과 '사실 무근'
    일본서 실종된 윤세준 씨, 미국에 있다?…확인 결과 '사실 무근'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의 지문을 채취해 한국에 보낸 뒤 윤 씨의 것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5월 9일 일본 오사카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6월 8일 친누나와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 일본 경찰도 행적을 쫓고 있으나 마땅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1996년생인 윤 씨는...
    2023-10-23 07:05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2023-08-02 15:5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2023-07-13 06:58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금 거부에 대해 불복해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5조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2022-11-17 21:35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2022-09-22 15:0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 최두헌 최소연 최용보 최재순 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호승진 △검사 이정훈 정정욱 서강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2022-06-28 18:18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2022-06-20 07:07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2022-05-20 17:27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2022-04-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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