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과 2019년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서 금융정책이 산업정책으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지지했다.”
- 현 금융감독 기조는 사전감독 강화인데.
“사후감독을 안 한다는 건 감독의 ‘ㄱ’자도 모르는 얘기다. 감독을 하는 게 금융사들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서비스를 국민한테 할 생각을 해야지 금융사에 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평가단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국민은행,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연구원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는 IMF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FSAP 현장평가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금융위원회는 IMF가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2013년 이후 세번째다.
FSAP는IMF 회원국의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여부와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1999년 5월 도입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MF는 정책 대응방안을 권고한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가 받는다.
올해...
2008년 금융안정위원회(FSB) 요청으로 IADI가 제정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준칙'은 IMF·WB의 개별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프로그램(FSAP)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IADI의 가장 큰 행사로 전세계 예보기구 기관장 등 총 67개국 82개 회원기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차총회와 연계해 26~27일 양일간 개최되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금융 부문 유관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IMF가 FSAP를 끝내고 작년 5월 발표한 핵심...
21일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낳고 있다"며 "주된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오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IMF와 WB가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 FSAP 평가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평가, 오는 6월 2차 평가 이후 9월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FSAP는 IMF·WB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여부와 금융안정성 등을 평가하고자 지난 1999년 5월에 도입했다. 올해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도...
한은에서는 조사제2부 금융통계과, 금융경제연구소 국제금융팀, 조사부 국제경제실을 거친 이후 1999년부터는 국제국에서 외환정책 기획, 환율 및 외환시장 운용 등을 담당했다. 2006~2009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하면서 연례 경제정책협의 및 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IMF는 지난 2002~2003년에도 회원국 ‘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에 근거해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점검한 적이 있는만큼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고 WSJ는 지적했다.
일본 은행들은 유럽 재정위기발 세계 경기 둔화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일본 국채 매입을 늘려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일본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IMF 이사회 협의를 거쳐 오는 여름 발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안정분석프로그램(FSAP)에 따라 금융 체제상 중요한 25개국 은행의 건전성을 의무적으로 체크하도록 했다.
유럽은행청(EBA)도 지난해보다 강도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역내 9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7월쯤 공개된다.
IMF는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해 온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25개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 25개국에 대한 의무적인 금융 안전성 점검이 3가지로 나눠진다면서 단기적인 측면의 거시 금융 안정성 위험 가능성 점검과 금융 안정화 정책...
자산안정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자산가격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이외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있다면 적극 성장시켜야 한다”며 “IMF의 FSAP도 이러한 도구로 상당히 중요하고 이 때문에 FSAP가 특정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