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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2024-07-07 14:56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기재위 업무보고 이달 9일 예정, 이틀 뒤 기준금리 결정 한은 금통위 열려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묵언기간…금통위원 대외 발언 삼가지난해 국회 전체회의 때도 같은 상황…당시 이 총재 “묵언기간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2024-07-03 14:41
"경기도의 입"...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2024-07-02 15:58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정진석,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강 의원의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동의하는가...

2024-07-01 14:58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특히 지침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일정은 수련이 시작되는 9월 1일의 45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공의들의 신분을 정리할 시간은 길어봐야 다음 주 주말까지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2024-07-01 13:45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2024-07-01 05:00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2024-06-28 19: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2024-06-28 19:33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2024-06-27 16:37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면 스스로 힘으로 쟁취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 갖고 나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다음을 좀 가보려고 해도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출마 선언문도 아주 간단하게 쓰셨던데 이게 보면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

2024-06-25 17:45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2024-06-25 17:22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24 10:27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2024-06-21 10:25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배우 김혜수는 모친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김혜수 소속사는 "김혜수 모친이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고 김혜수가 이를 변제해왔다"며 "2012년에도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을 다시 부담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를 끊게 됐다....

2024-06-19 16:14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19 15:22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 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24-06-18 14:16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으로 했다. 한편 통합당 시절 박병석 전 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각하 결정 이유 중 하나는 의장이 상임위원 직권 선임 시 별도의 요건이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만큼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2024-06-18 11:07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주요 추진 정책들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과 관련,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2024-06-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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