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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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024-04-16 17:1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지원액은 11조8443억 원이지만, 결정된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1조5807억 원 적은 10조2636억 원이다. 이런 과소지원 경향은 최근 10년간 이어졌다.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

2024-03-19 16:12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2024-01-03 14:02
미국 공화당 보수강경파 의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임시예산안에는 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카시가 민주당 지도부와 수면 밑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해임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의장은 48시간 이내 표결 일정을 짜야 한다.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발의는 이전 100년 새 두 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2023-10-03 16:31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하는 데 1140억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에 599억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에 500억원...

2023-09-24 10:58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내년도 예산안을 ‘분배·균형·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특징이 또렷이 잡힌다. 우선 분배측면이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2023-09-06 05:00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연초 대비 과거 기재부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까지의 국고채 금리의 변동폭을 확인해 보면 2015년과 2019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며 “추경 우려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하락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3-05-14 18:00
이촌 한강맨션, 68층으로 높이면 사업성도 ‘쑥’…평수 넓혀도 돈 돌려받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등을 다루면서 설계 변경안도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이 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한강맨션의 입지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과 층수 규제로 사업성 악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초환 완화안 적용 전에는 가구당 7억7000만 원이...

2023-03-28 17:30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본래 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요금 할인을 제공하자는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의 지시로 시작됐다....

2023-02-18 09:00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지난 2015년 시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인상 이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상승했다. 이후 요금이 7년 넘게...

2023-01-24 10:31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2022-12-29 15:09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지난 2015년 시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2022-12-29 06:00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2022-12-25 13:44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흔히 지방 도시를 모세혈관으로 비유한다. 모세혈관까지 원활히 피가 돌려면 심장 등 다른 주요 기관에서 알맞은 힘과 양분을...

2022-10-14 11:49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24.1%에서 0.2%P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로 2.6%P 늘었다.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639조 원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31조3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 이뤄진 추경까지 포함(679조5000억 원)하면 6.0%(40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2022-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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